美제약협, 日에 포괄적 개혁 필요성 지적

약가제도·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美 제약협회(PhRMA)는 최근 일본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의료제도개혁에 대한 제언으로서 '환자 최우선­21세기, 일본의 의료제도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프로그램은 PhRMA의 입장에서 주장했다기 보다는 정체되고 있는 일본시장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지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표된 프로그램은 이미 후생노동성에 전달되어, 현재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PhRMA는 현재 일본의 경제성장 둔화,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됨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고용시장 악화, 의료비 앙등 등을 전제로, 생명과학연구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의료의 재원조달과 그 제공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기에 와있고 이에 따라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를 '예산비용'으로서가 아니라 '투자'로서 취급하는 등 의료비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과 '선택과 경쟁'에 의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기술개혁의 평가를 인정하는 가격설정을 위한 '약가제도 재평가'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자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료계측의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