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약대 6년제 16가지 반대 이유

의사들은 약대 6년제가 '약사만의 교육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인 문제라고 판단, 최근 사이버홍보를 통해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약대 6년제는 세계적인 추세도, 약학발전을 위한 대의때문도 아니며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다름아니다.

의료계는 이와 관련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16가지 이유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어 요약,소개한다.

△ 약대 졸업생의 95%가 개업을 하는 현실에서 학제를 2년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임상'을 배워 약국에서 진료를 하겠다는 뜻이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약대의 대학원 진학률은 5%에 불과한데 굳이 6년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현재 있는 약학대학원의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 해 약학발전에 기여하면 된다.

△스위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대다수 국가가 4년제이다. 몇몇 나라의 예를 들어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약사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역시 2004년 현재 총 89개 약대 중 70개 대학이 4년제이며 6년제는 13곳에 불과하다.

△약대 6년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정부추산으로 325억원, 의협추계로는 925억원이다. 이는 모두 현재 중학교 이하 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약대가 6년제가 되면 약사의 조제수가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료비 부담이다.

△의료계의 중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밀실야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
△한약사는 현재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약사이지만 배제됐다. 결국 약사와 한의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

△임상약학 전공교수가 500명에 불과하고 실습 가능한 병원도 확보가 안된 제도라며 서울대 약대생들도 졸속적인 6년제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 대통령공약집 어디에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

△약사법상 약사는 환자를 다루는 직업이 아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임상약학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밖에도 의료계는 OTC의약품의 확대와 일반약의 슈퍼판매 도입촉구, 각 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