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의·정 협의 말고 범사회적 기구 필요"

14개 시민·노동자단체 거버넌스 재정립 촉구…정부·여당에 지속적 건의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와 관련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국민이 바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논의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제한적 소통창구가 아닌 노동자·시민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시민·노동자단체 14개 단체들은 27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4개 단체는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상화 대책(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며 "문재인 케어는 수년째 정체되는 낮은 건보 보장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018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보 국고지원이 삭감돼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 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일부 의료공급다잔체와의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논의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이해당사자이며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노동자는 배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의사와의 협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려 한다면 제대로된 의료체계 정립, 건강권 보장은 이뤄질 수 없다"며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건보에 대한 시민 참여와 결정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요구로 국민 소통을 통해 이뤄져야함에도 최근 의정협의체가 이를 규정하는 듯 보이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 문제는 범사회적 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전면급여화 반대는 전국민 바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문재인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부담완화를 위해 논리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임진형 회장은 "의사들의 대규모집회 이후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의료계-정부 단독협의체 구성에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건강보험납세자로 국민이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내용이 노출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미 여러 의료계에서조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왔고 해왔다. 이에 우리는 의정단독협의체에 건강보험납세자로서 환자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협의체에 참가하는 의-정-시민단체 즉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도에서도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추진 일정을 합의한 상태에서  시행직전 수술거부라는 극단적 형태를 띄면서 요구한 것은 수가인상, 리베이트 의사 행정처분 면제 등이었다"며 "문케어에서도 의료계가 실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닌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 팀장은 "정부도 문케어 실행에 있어 실제 세부전략이나 시행방안이 부재해 시민사회와 의료계 양쪽에서 비판받는게 아닌가"라며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항목에 대한 전면급여를 위해서는 의료량 증가·쏠림현상 등을 예상한 세밀한 지출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4개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거버넌스 개혁을 촉구하며 시민·노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정부·여당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개진한 14개 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원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