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관용약 고시 철폐" 총파업

의협, 국건투에서 구체적 계획 수립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소화기관용약제 관련 고시철폐 관철을 위해 총파업 강행 결정을 내려 또 한번의 의료대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7월31일부로 요구한 고시 철회 시한이 지남에 따라 오는 6일 국건투 중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그 계획에 따라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시도회장 회의에서는 9월경 의료계 총파업을 전제로 한 전국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인지역 등 수도권 집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투쟁열기를 가열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시한이 지났음에도 의협의 문제점 지적과 고시철폐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고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7월1일 복지부가 소화기관용약제 급여제한 및 비급여품목을 확대한다고 고시한데 대해 7월 말까지 고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집회와 총파업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의협 신상진 회장은 지난 1일 김성호 복지부장관을 방문, 건보재정 파탄원인은 잘못된 현행 의약분업에 있으므로 의약분업을 전면 철폐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하며, 7·1고시는 환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