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비 체불액 국고700억 추가배정

복지부, 미지급률 높은 시·도 대상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의 건의를 수용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많은 시·도를 기준으로 700억원의 국고를 추가로 배정했다.

이번 추가 국고 배정은 병협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 후 체불액은 다소 해소되고 있는 반면 시·도별 진료비 체불기간의 차이가 커 해당지역 병원의 경영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체불기간의 지역간 편차가 진료비 지급 업무를 종전 242개 시·군·구에서 수행하면서 체불기준 및 추계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급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