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선택분업 밀어부친다"

의협, 의약분업 공청회 개최

선택분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29일 의협 7층 사석홀에서 열린 의약분업 공청회를 통해 선택분업을 의약분업에 대한 향후 정책대안으로 설정할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달 23일 열린 의약분업대책 전국의사대표자 워크샵에 이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 의약분업이 재원조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사들의 정치적 힘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돼 건보재정 파탄을 초래했다며, 실패한 정책의 개선과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의사들 내부의 통일된 목소리를 만들고 그 추진을 위해 의협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등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도 전 회원 투표까지 거론됐던 완전철폐, 선택분업, 현 제도 개선보완 중 최종안 선택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실패한 분업의 대안으로 선택분업에 대한 의견이 주류를 형성했다.

기조 발표자로 나선 박한성 강남구 의사회장은 "의약분업 실패는 이미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며, 분업과 관계없이 일단 건보재정 파탄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한다"며, 의사에게 결정이 부여된 형태의 선택분업안을 적극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정희록 내과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도 정부의 의약분업 도입논리를 비판하면서 완전분업제도의 중간단계로써의 선택분업안을 제시했다.

의료계에서는 재정절감과 국민설득·환자비밀유지 유리,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증진 등을 이유로 의약분업 완전철폐를 주장하는 회원들도 있으나 의사들의 조제권 확보와 건보재정 적자 해소, 대외적 설득력 확보 유리,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약사의 조제권 통제, 의사 진료권 강화 등 현실적 측면을 볼 때 선택분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물론 선택분업에 대해서도 조제약사 추가 고용 등 부담이 가중되며, 임의조제 근절은 여전히 불가하고, 약사측이나 시민단체의 반대로 조제료 인상이 우려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지난 23일의 워크숍과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도 의료계의 정책대안을 확정하는데는 실패했지만 전체의 통일된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전반적인 분위기 또한 선택분업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제 의료계가 내부 다양한 군소 단체들의 이해관계와 반대의견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