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 가격·시장 이원화 우려"

대약, 유통금융비용 인정 등 개선책 동반 도입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 가결에 대해 업계 전반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30일 입장 발표를 통해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요양기관별로 의약품 가격과 시장의 이원화를 유도시키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약은 실거래가 상환제는 과거 의약품 구입을 둘러싼 각종 부조리를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를 유발하지 못했으며 정확한 실거래가 파악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의약품의 사용량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의약품 가격의 이원화와 시장의 이원화를 유도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약국의 경우 다품종 의약품을 소량으로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약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제약산업 전반에 여러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이번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유동성 자금의 흐름 속에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통금융비용 인정 문제의 해결도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선책을 함께 도입하는 등 실거래가 상환제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