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정부-카드사, 카드수수료인하 '본격화'

대약, 금융당국·카드사 등에 공문 발송

오는 11월 영세업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가운데 약사회도 수수료율 합리화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7일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약국의 카드수수료율은 합리화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대약은 최근 수수료인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 이번 공문전달을 시작으로 정부 및 개별 카드사와의 접촉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어서 카드수수료 인하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약은 “약국 매출액 상당분이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마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처방약품비”라며 “현재 2.7%인 약국 카드수수료는 이같은 약국가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방약품비가 조제료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처방약을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조제수가 상당분이 잠식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로 인해 일부 처방조제 비중이 큰 약국은 손해를 보는 경우까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일반약 시장이 위축되면서 처방약 비중이 약국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해 약국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액 대비 조제수가 비중과 종합병원 수수료(1.5%)를 고려할 때 약국의 경우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실제 지난해 요양급여비용현황에 따르면 약국의 실소득원인 조제료는 27%에 그친 반면 이윤이 없는 처방약품비는 73%에 달하고 있어 약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 소득분인 행위료(조제수가)에 대해 수수료율을 적용, 약국가의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약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카드수수료율은 종합병원 수준인 1.5% 선이다. 

대약 관계자는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 분위기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개별 카드사와의 협상이 관건"이라며 "단 한 곳의 카드사라도 약국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카드사간의 경쟁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인하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문은 재경부, 금감원, 금감위, 금융연구원 등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 5곳에 대해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