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약대학제개편실시 빨라야 2009년"

정책연구·여론수렴과정 입장 변함없어

교육부의 정책연구진 구성 등 약대6년제 학제개편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개편 학제 실시 시점은 빨라야 2009년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한 정부 관계자가 "논란 끝에 당초 예정대로 약대 6년제를 시행키로 의견을 모으고 학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2+4년제'나 `12학기제'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는 이 관계자가 "교육부와 약계 관계자 등이 약대 6년제 실시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결과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올해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당초 일정대로 약대 6년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부 약대학제개편 담당 관계자는 "아직 학제나 시행령 개정 시점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약대학제개편과 관련된 추진 일정은 일전에 밝힌 대로 정책연구진 구성 이후 다양한 학제개편안을 마련한 후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므로 시행령 개정 등은 빨라도 내년 초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2008년이라는 시점 또한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까지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내년도 이내에 시행령 개정까지가 완료된다고 가정했을 때에야, 중요 교육제도 개편에 해서는 3년 전에 사전예고 한다는 원칙에 따라 2009학년도 신입생 입시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직 그 시행 시점을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학제에 대해서도 현재 약계에서 주장하는 6년제 이외에도 전문대학원제나 5년제 등 다양한 안을 마련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정책연구진에 포함될 약대 교수 2명을 약사회로부터 추천 받아 연구진 구성 인원에 대한 결재를 남겨놓은 상태이며,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학제개편안 연구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논란이 된 연구진의 의료계, 한의계 교수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실습 등 부분에 대한 논의와 한약 관련 과목 확대 및 이를 통한 통합약사 추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일종의 협력연구진 형태의 참여일 뿐이며, 실질적인 약대학제개편안에 대한 연구는 약대 교수진과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