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 불안정 지속...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약사 사회 "사재기 현장 조사보다 공급 부족 해소 우선"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17일 열린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민필기 약국이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약업신문

약사사회가 수급불안정 의약품 증대 대책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내주부터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500㎖’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다고 나서자 “선후가 바뀌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민필기 약국이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20~22일 3일 동안 전국 개국약사 회원 2만25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2790명(12.4%)의 응답을 받았다.  

민 이사는 "설문조사 결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하고 품목이 더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에 미치지 않는 공급 부족으로, 제약사 생산 동기를 올려주고, 정부에서 적극 개입해 필수 의약품 생산을 강제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약국 97%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3개 이상(97%)이라고 답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11개 이상이라는 응답도 37%나 됐으며 '7~10개', '3~6개'가 각각 30%였다.  민 이사는 "현재 약국가 의약품 수급 현황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약사회 차원 균등 공급이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6%나 됐다. 그러나 앞으로 균등공급 지속과 품목에 대한 질문에선 '균등공급을 지속하고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8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 이사는 "적극적으로 균등 사업을 진행하고 공급 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회원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처방일수와 처방수량 제한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엔 83%가 찬성했다. 세부 처방 제한 방안으로는 70%가 ‘1인당 장기처방일수를 6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알림을 통해 의사에게 품절 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84%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민 이사는 또 "동일성분조제 불가 처방전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처방 병-의원과 문제 발생 등을 고려해 동일성분조제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에 달했다"면서 "앞으로 정부, 대한의사협회와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서 80%가  ‘환자의 반 이상이 동일성분조제에 거부감이 없다’고 한 만큼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만 가능하다면 특정 의약품 쏠림 현상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약사회는 보고 있다. 

약사 회원들이 생각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해결방안은 △저가약 약가 인상을 통한 생산 증대(53%) △제약사 비축물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24%) △유통 불균형 해결을 위한 균등공급(23%) 순으로 나타났다.

민 이사는 "최초 수급 불안정 의약품 발생 시 1차적으로 DUR을 통한 병-의원 알림 후,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 처방 제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유통에서도 특정 요양기관에 공급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공급 방안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불안정 품목 지정, 해제 권한이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신설 법안’이 조속히 국회서 통과돼 법적 기반하에 시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약사 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품의 수급불안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다음 주 실시하는 현장조사 목적이 사재기 단속만이 아닌, 의약품 공급을 받았음에도 급여 청구량이 제로인 약국을 대상으로 수급 현황과 비급여 처방 현황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약사 사회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현장조사 대상으로 밝힌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500㎖’ 은 전문의약품으로 사재기 후 마음대로 비싸게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약사들의 입장이다.

약준모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극단적인 마스크 공급대란 속에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그 유통을 관리하면 충분히 전국민에게 약국을 통해 공급이 가능함을 이미 증명해왔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생산량 증대와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수급이 불안정한 특정 의약품에 대해선 강제적으로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약회사들이 생산하지 않을 경우  정부차원의 공공제약회사라도 만들어 다빈도 품절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필수 의약품을 책임지고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