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시약 21일 면담서 '공공심야약국' 필요 공감

윤 정부 민생규제혁신 대표 사례...전액삭감된 예산 재편성 기대

서울시약사회 권영희장이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게스트로 출연해 서울시로부터 공공야간약국의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MBC화면캡쳐

서울시의 공공심야약국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약사 사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 사회가  입장문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예산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서울시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공공야간약국’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의 주선으로 성사된 이날 만남에서 긍정적인 논의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지자체장이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 등의 항목을 활용하거나 특별 추경 추진 등의 방안으로 공공야간약국의 지원 예산을 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권 회장은 같은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돼 온 '공공야간약국'이 내년부터는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여론전을 펼쳤다. 그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약사들이 심야 시간에 운영해온 공공야간약국이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운영기금을 포함한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이 64조 5000억원 정도인데, 33곳의 약국을 지원하는 14억원의 예산을 아끼려고 중단한다는 것은 공공 보건 의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라며 오 시장을 힐난했다. 또 ‘약사회와 사전에 일절 논의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 공공야간약국의 사업 종료일이 12월 31일인데, 13일 전인 지난 18일 각 구 보건소에 일방적으로 ‘운영 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공야간약국이 운영을 멈춰도 밤10시 이후 운영하는 민간 약국이 서울 시내 144곳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권 회장은 “공공야간약국 33곳을 포함한 수치”라면서 “확인해본 결과, 새벽 1시까지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밤 10시 30분이나 11시까지 운영한 약국을 포함한 수치이고, 공공야간약국은 365일 새벽1시까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민간 약국은 그렇지 않아 상당수 약국이 전화 연결이 안되거나 문을 닫았다는 설명이다.

약사 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규제혁신 대표 사례 20개 중 대국민투표 1위를 차지한 사업인 '공공야간약국' 사업이 폐기된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앙 정부가 심야-휴일 보건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를 지방정부인 서울시에서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시의 예산 삭감 통보가 알려진 19일 이후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물론, 부산시약사회-광주시약사회 등 각 지부에서도 '서울시는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복원하라'는 입장문을 줄지어 발표했다.

한편, 약사회 내부에선 권 회장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약사 A씨는 “일부도 아니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서울시약사회의 대관 능력의 부족이자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