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의대 입학정원 관련 1:1 공개토론하자"

14일 정부에 제안..."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 가속화할 것"

주수회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의협회장). ©미래의료포럼

대한의사협회 제35대 회장을 역임한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며칠 전 보도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주 대표가 14일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담당수석을 대상으로 본인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

주 대표는 필수 의료를 해서는 안되는 숱한 문제들은 방치한 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건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속화 시킬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가 확인한 OECD 자료에 따르면 각국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지표인 평균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율 및 회피가능 사망률의 최정상에 대한민국이 있다. 또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이용횟수는 최다이고 입원기간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길다.

이에 주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어느나라 보다 병의원 이용을 원할히 하고 있고, 그 결과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대표는 상급 종합병원의 지역간 불균형과 소위 필수의료 지원의사의 부족은 의사수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며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위헌적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무수한 문제와 더불어, 의료인의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가 예상치 않은 악결과로 나타났다고해서 해당 의료인을 형사처벌하고 십수억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문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제안란에 신청번호 1AB-2310-0006064로 주수호대표가 제안한 원문이다.
 

<의대 입학정원 관련 공식 제안드립니다.>

아래 제안하고자 히는 사안에 대한 무게감을 주기 위해 우선 간략한 제 소개부터 드립니다. 저는 1958년생 외과 전문의로 대한민국 유일한 의사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제35대 협회장을 역임한 주수호라고 합니다. 재수하여 1978년 연세의대를 입학하여 공부보다는 서클활동과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해 예과 2년 본과 4년의 6년 과정을 8년만에 졸업했습니댜.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의대 졸업 후 영천의 3사관학교와 대구 군의학교에서의 훈련을 마친 후 공중보건의로 발령받아 강원도 횡성에서 36개월간의 근무를 마쳤습니다. 공보의를 마친 후 1년간의 인턴 생활과 4년간의 외과 전공의 수련을 마친 후 외과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여 외과 전문의가 된 것은 만 36세인 1994년 입니다. 외과 전문의를 딴 후 병원에서 먹고자는 비인간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전임의 (펠로우)를 하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서울  강남 한복판의 중소병원의 외과과장으로 취직하여 4년을 지냈습니다. 봉직했던 중소병원의 외과는 저 혼자였기에 일년에 한번 여름 휴가를 제외하고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응급실 콜을 받는 생활을 했으며 그당시 우리 의사들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식하게 일만했던 우리 또래 및 선배의사들의 무모함이 이미 그 당시부터 붕괴되고 있었던 대한민국 의료의 심각함이 외부에 크게 알려지지 못한 원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비급여 매출이 없어 비급여 매출이 용이한 타과 후배 과장들 보다 월급이 적은 자괴감을 떨치고자 IMF가 한창인 1998년 후반에 강남 개포동에 외과의원을 개업합니다. 외과 전문의라 ‘외과의원’을 표방하고 개업하는 게 당연함에도 당시 선배들 모두가 말렸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강남에서 ’외과의원‘으로 개원하는 건 자살행위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일반의원‘으로 개원하여 감기환자도 보고 수액도 놔 주면서 환자수로 승부보든지 그게 아니면 미용성형 등 비급여 위주로 진료해야만 유지가 된다는 충고였습니다. 어쨌든 선배들의 충고가 맞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과환자만 고집해서는 유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대학에서 병원에서 배운대로 원칙대로 양심껏 열심히 진료하는데 월말이 되면 집에 가져갈 돈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의학적 판단에 의해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원칙대로 진료하는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의사를 할 수 있는 의료제도가 확립되어야만 의사도 행복하고 국민도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신념하에 그 길을 걷다보니 대한의사협회의 회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장황한 제 소개를 마치고 본론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등의 연구결과 2035년에는 의사가 10,000명이 부족하니 2025년부터 의대입학 정원을 1,000명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의사수 부족을 주장하는 측의 유일한 근거는 OECD 평균대비 의사수가 적다는 데이터입니다. 그 OECD 자료에 따르면 각국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지표인 평균기대수명 영유아 사망율 및 회피가능사망률의 최정상에 대한민국이 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이용횟수는 최다 입원기간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깁니다. 즉 객관적 자료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어느나라 보다 병의원 이용을 원할히 하고 그 결과 건강수준이 최고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지역간 불균형과 소위 필수의료 지원의사의 부족은 의사수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위헌적 제도에 내재되고 파급된 무수한 문제와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가 악결과로 나타났다고 의료인을 징역살리고 십수억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문화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의대입학정원만 늘린다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의료의 왜곡만 심화되어 그나마 지탱해 오던 의료자체가 붕괴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보건복지쪽 수석과 소위 필수 의료를 해서는 안되는 숱한 문제들은 방치한 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건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속화 시킬거라는 주장을 하는 대한의사협회 전회장 주수호와의 1:1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이 공개 제안은 이 곳만이 아니라 SNS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보도자료로 낼 것임을 밝힙니다. 2023.10.14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미래의료포럼 대표   외과전문의 주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