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에서 조양호 면대의심약국에 대해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준모는 "검찰은 조양호 회장의 면허대여약국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보건복지부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부당하게 청구된 건강보험료 1,000억 원을 모두 회수하고 전국에 퍼져있는 병원 부지 내 편법 개설된 약국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조양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사를 고용해 인하대병원 부지 내에 약국을 개설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수천 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환자를 위해서가 아닌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다.
또한 조양호가 면대약국 운영해 돈을 벌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하대학교 병원 부지 내에 약국을 차리고 병원과 약국을 결탁시켰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약준모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안서에 2,065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셨고 서명한 연명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준모는 이 같은 사건이 인하대병원 뿐 아니라 국립경상대병원이 병원 부지내 남천프라자를 짓고 약국 3개 입점해 운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대구의 동산병원이 병원 부지내 신축건물을 짓고 약국입찰을 받고 있는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병원 부지 내에 버젓이 개설되어 운영되는 약국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병원장, 병원이사장, 자본가의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약준모는 "약국은 오직 환자만을 위해서 운영돼야 할뿐이지, 결코 재벌이나 병원 이사장의 돈벌이를 위해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조양호 면허대여약국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재벌이나 대형병원들은 더욱 편법으로 약국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