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향정의약품 관리 '삼중고'

마약사범 수량 관리·반품애로 등 심각

경찰청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개국가가 향정약 관리에 '삼중고'를 겪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최근 지방은 물론 서울 일부 지역까지 향정약 관리 소홀로 적발이 이뤄지고 있는 등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S지역 약국에서 향정약 관리 문제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단속이 확대되며 개국가에 초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개국가는 향정약 반품 문제, 수량관리, 마약사범 분류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약국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중 첫 번째는 향정약 적발시 마약류 사범으로 처리된다는 점.

김용명 충청북도약사회장은 "대장기재나 재고부족 문제 등으로 적발됐을 경우 마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마약사범으로 분류된다"며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속히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과 마약관리법이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소한 관리 문제로 약사사회가 범죄자 집단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직 개국약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복지부나 법무부에 마약류 사범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향정약 숫자가 한 알 만 틀려도 적발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향정약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를 확인해 수량이 조금만 틀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경찰의 과잉단속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 개국약사는 "향정약 수량 관리 과정에서 로스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량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적발한다는 것은 과잉단속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 적발 약국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은 현재 반품이 어렵고 재고로 인한 약국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반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개국가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마약계를 마약과로, 마약반은 마약계로 승격하고 마약관련 부서가 없는 지역은 마약반을 신설하는 등 향정약 및 마약류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강화 움직임이 자칫 경찰청의 실적위주 단속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