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관리와 약료의 질 향상을 위해 약사의 적극적 역할과 환자 중심의 팀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초고령화 시대에서 합리적인 약제비 설정과 약료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요구되는 약사의 역할이 조명됐다.
이 날 연자를 맡은 강은정 교수(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약제비 관리와 약료의 질을 동시에 잡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어려운 과제임을 시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65세 이상 의료비는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외래 의료비는 4.94배 증가했으며, 입원비는 3.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품비의 증가와 더불어 개인부담 증가울이 공공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약제비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여러 규제 방식들이 있지만, 5년간 과잉 약제비가 1,62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제비 관리에 대한 처방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지역약국 약사 수가체계의 문제점으로 기본조제기술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이름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질환의 중증 여부 및 소아(일부 가산), 노인 환자 여부, 약제의 개수, 용법의 복잡성, 고위험의약품 등이 그 특성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환자와 약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병원약국 약사 수가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강 교수는 “병원 약국은 조제료․복약지도료로 지역약국보다 더 단순하게 정의되며 입원 수가는 외래 수가의 52% 수준으로 저평가돼있다. 항암제보다 고영양 수액제의 수가가 더 높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강 교수는 ‘약물 사용 검토(Medication Use Review)’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심평원의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2008년부터 실시됐다. 이 제도는 처방조제 시 의약품 정보(병용, 연령, 임부 금기사항) 및 환자의 투약 이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팀 의료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요양시설 약사의 약물 검토법은 거주자․직원․간호사가 같이 수행한다. 이에 의사 방문 요청이 약 90% 감소하고, 입원율이 약 7% 감소했으며 32%의 낙상 건수가 감소했다. 총 골절의 60%와 고관절 골절의 80%도 감소됐다.
그렇다면 국내는 어떨까.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르면 입소자별로 월 2회 이상 방문해 진찰 등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투약 처방만 있고 투약 관리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입소 노인의 약물 안전 보장 기전의 부재에 대해 약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강 교수는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복약 순응도를 높여야 치료 효과가 나타나며 불필요한 의료비가 감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불용약이 감소해 환경오염 감소 효과도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복약 순응도 개선을 위해 환자는 약물을 복용할 때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과 가족 등의 투약 보조가 이뤄져야 하며, 필요시 자동 알림서비스와 전화 모니터링 등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야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강 교수는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며 의사-간호사-약사 간 협력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