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체조제 확대 공약 제시

약정협의회 정례화···정책 반영

민주당은 의약분업 정착 차원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한약사회가 건의한 정책질의에 대해 의약분업은 이미 시행된 제도이므로 따로 공약으로 명기하지 않았다며, 분업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고가약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품은 우선적으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를 추진하고 의·약정협의회에서 이미 약속한 상용처방약품목록의 조속한 제출을 유도하
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확대하고 현재 슈퍼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대상의약품은 안정성과 유효성의 검증을 전제로 관련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료수가 및 약가를 공정하게 설정하고 신약의 약가 산정제도를 개편하는 등 비용절감형의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특히 민주당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형식을 재조정하고 권한을 강화시키겠으며, 보건의료 관련 정부 정책에 전문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한 약정협의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겠으며, 약정협의회의 결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대약에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