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피해약국 구제검토

시 민원제기 잇따라, 처분 면제 가능성

'팜파라치' 피해약국들의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에서 이들 피해약국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팜파라치' 해당 피해약국들의 민원이 각 자치구에 접수되면서 이들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것을 복지부와 함께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서울시 측은 해당 자치구의 민원접수사례를 모아 복지부 측에 구두로 피해상황을 전달한 상황이며 복지부와 피해약국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도 비록 약국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피해 약국 대부분이 동네약국이고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심야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안이 포상금을 노린 전문 고발꾼이 함정단속을 벌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면제 가능성이 힘을 받고 있는 것..

이번 구제방안은 '팜파라치'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팜파라치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라는 근거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각 자치구에서 피해약국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부 측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유연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약국들이 구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팜파라치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은 서울지역에서만 40여 곳에 달하며 경기지역까지 포함하면 약 60여 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잠정 조사되고 있다.

이와관련 약사회측에서도 팜파라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