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악법 저지투쟁, "안전상비약 때와는 다르다"

정책팀·홍보팀·투쟁전략팀·대외협력팀 구성…로드맵 공개

대한약사회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윈원회(이하 투쟁위)'가 원격 화상투약기 등 안전성보다는 편의성과 신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응할 로드맵을 공개했다. 

13일 정남일 투쟁위원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회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남일 위원장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은 대면 원칙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행위"라며 "국민 건강과 동네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원격화상투약기의 도입을 막기위해 '임전무퇴'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약사회는 정남일 투쟁위원장을 중심으로 20여명으로 구성된 투쟁위는 정책팀·홍보팀·투쟁전략팀·대외협력팀 구성하고 각각 업무를 분담해 투쟁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국회 입법 저지 활동은 지역별 국회의원 상담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 대한 맨투맨 관리를 실시, 약사회에서는 다인 체제의 국회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적인 친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3당 의원을 설득하고 반대의사에 동참시킨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봉윤 위원장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등 약사회 주요사안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6월로 보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막는데 주력할 것이며 법안 발의와 상정까지의 세부 대응 계획을 마련해 사행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로드맵에 따르면, 복지위 상정 시 투쟁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1인 릴레이 시위와 지역별 궐기대회, 전국 약사 대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상황에 따라 '회원 총궐기'도 유동적인 시기를 정해 실시할 방침이다. 

투쟁위원회 상근임원으로 배치된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가시적인 계획이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공개할 단계가 아니지만, 정부와 국회 상황을 보며 전략을 진행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반대하던 당시와 이번 투쟁위원회와의 차별점에 대해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현안은 항상 부침이 있다. 전집행부와는 회원의 뜻을 어떻게 받아 드렸나에 차이가 있다. 회원의 뜻에 반하는 전향적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쟁위는 앞으로 6개월을 법안 발의와 국회 상정 등의 주요 시기로 간주하고, 투쟁위 업무를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6월에는 정책자료 및 대회원 교육 자료 개발과 시도 투쟁기구를 구성하고,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입법 저지 활동을 펼치고,  6월말부터는 본격전인 홍보활동에 돌입, 약국 부착용 포스터, 리플렛 등을 홍보물 작성과 언론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