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위반 시민포상제 재검토 시사

김성호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서 답변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약사를 시민이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민포상금 지급제도'가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한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시민포상금제도가 역작용이 일어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재고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재검토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이날 자리한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다국적제약사의 로비설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시간이었지만 정회시간을 이용, 서울시약 전영구 회장, 권태정 의약분업정책단장이 김명섭 의원(민주당)을 비롯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김성순 의원 등을 대상으로 시민포상제의 불합리성을 설득,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뤄지게 했다.

권태정 단장은 "김명섭 의원이 총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촉구하자 김성순 의원이 이를 각론으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김 장관을 몰아세워 결국 '재검토' 답변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상회보에 실을 예정이었던 시민포상제도 홍보 역시 철회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약은 오늘(19일) 오후 1시 이 문제를 놓고 구약사회장 회의를 열고 '재검토' 약속이 반드시 '시민포상금제 철회' 쪽으로 방향이 잡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유야무야 될 경우 폐업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영구 회장은 "시민포상제는 회원들의 자긍심과 직결되는 것으로 목숨을 걸고라도 철회시키는 것이 회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회원들이 임의조제,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 금지 등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야 우리 주장이 정당성을 얻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