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발행 수가 수십억원 환수 촉구

대약, 복지부 정책신뢰성 상실 규탄

약사회가 연일 성명서를 내면서 의약분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약무행정을 규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0일에 열렸던 처방전서식위원회가 결정한 처방전 발행방식에 대해 11일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주장에 떠밀려 정책신뢰성을 파기한 복지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처방전서식위는 10일 현행 처방전 2매 발행 규정을 환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추가 1매를 발행하는 소위 '1+ α'으로 입장을 정리했었다.

대약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의료계 입장을 동조했다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대약은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는 의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의 즉각적인 확정을 촉구하는 한편 수가가 적용돼 2년간 의사에게 지급된 처방전 용지대금 수십억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약 한석원 회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많은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2년의 현주소는 또 다시 의료계의 주장에 밀려 관련법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복지부의 의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10일 분업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금 지급제도 시행에 대해 자율정화 의지를 훼손하고 약사사회를 범죄집단화하는 제도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