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 1번지' 종로, 의회에서 법인약국 반대 목소리

박노섭 운영위원장 자유발언 통해 문제점 지적…주민·의원 반대 동참 호소

약업 1번지, 종로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법인약국 도입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열린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박노섭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사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리법인약국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도입 반대에 지역 주민과 의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약국이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약국이 설립되면 영리적 대자본에 의해 약국의 독과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동네약국이 사라질 것은 자명하다고 박 위원장은 강조했다. 자본으로 무장한 몇몇 법인이 약업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영세약국은 줄줄이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네약국 몰락은 또다른 문제를 동반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동네약국이 몰락하면 약국 종업원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박노섭 위원장은 외국 자본의 약업시장 진출도 가속화된다고 전했다. 국민 건강이 훼손되고, 거대 자본에 의해 보건의료서비스가 장악돼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악화된다는 말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돼서는 안된다"면서 "종로구민과 의원 여러분이 영리법인약국 설립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 반대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종로구의회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종로구의회 김복동 의장과 종로구약사회의 교감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기 종로구약사회 회장은 "지난달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장이 법인약국 문제가 약사사회의 현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 움직임에 대해 지역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