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쪽', 국세청 심평원 개입 추진된다

뒷마진 이전과 다른 분위기-약국 접근 목소리 팽배

‘왜 도매만’ 뒷마진 척결이 도매업계의 새삼스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매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받는 약국에 더욱 문제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목소리는 나왔음에도 도매상과 약국 간 관계 등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뒷마진은 근절해야 하고, 도매상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도매업계 고위 인사는 “정부 방침은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유통 투명화로 모아진다. 뒷마진은 어떤 식으로든 척결돼야 하는데, 주는 쪽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받는 쪽에 대한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뒷마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대한 접근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유통가 분위기는 이전과 다르다.

당장 19일 도협 총회에서 뒷마진 근절 자정결의 대회가 열리고, 유력 도매상들이 뒷마진 척결에 사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상위 20,30개 도매상이 참여하면 뒷마진  문제는 풀릴 수 있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더해 공정위 심평원 국세청에 대한 연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수년 간 논의됐지만,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점에서, 외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의약품 시장 개혁의 방향이 투명화로 모아지고, 이 핵심에 뒷마진이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의지만 표출하면 정부의 개입을 통한 받는 쪽 연결이 가능하고, 이는 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제약사와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발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파장을 일으켰을 때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은 왜 없나’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제약사와 의사들 간 관계로, 이 같은 목소리는 내부적으로만 맴돌았지만, 제약계 공통적인 시각이었다.

마찬가지로, 도매업계에서도 뒷마진과 관련해 이 같은 목소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 관계를 벗어나서라도, 해결해야 할 절박한 사안으로 떠올랐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제약-의사 리베이트 조사에서 함께 진행됐던, 도매상 뒷마진에 대한 발표를 기점으로, ‘주는 쪽’과 ‘받는 쪽’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다른 인사는  “주는 쪽과 받는 쪽에 대한 접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자정결의대회로 해결되지 않겠지만, 이를 기점으로 외부의 힘을 빌어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협은 뒷마진 자정결의대회를 기점으로 고발센터 운영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