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인센티브 사실상 무산,국회 복지위 '부결'

제약계와 도매업계의 게센 반발을 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선안에 대한 20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해 논의, 차기 전체회의회의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약계와 도매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하려 했던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은 시간과 일정상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회의에서는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장복심 의원 전재희의원 노웅래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다수의 의원들이 ‘약제비 절감에 합당하지 않다’, ‘제도 도입시 부작용 문제가 있다’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을 발의한 강기정의원은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차기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