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는, 희생양인가?"

‘제약사는 희생양?’ 압박이 가중되며 정부가 제약사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볼 때 건강보험 재정에 큰 목적을 둔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약점이 있는 제약사를 목표로 삼고 진행시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같은 시각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17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원료약 문제가 불거졌다. 의도하든 않았든 PMS 건이 나온 상태에서, 원료약 문제는 2차 조사까지 들어갔고,  PMS도 최초 발발 시점 이후 유력 회사 1- 2곳에 대한 경찰청의 조사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공정위 복지부 경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조사가 의도에 따른 기획측면이 강하다는 것.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와 관련한 공정위조사, 원료약,  PMS 등과 약가재평가로 인한 내년도 항생제 가격인하에서 나올 추징금 등이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돌리는 목적으로 제약사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제약사들의 부당 불법한 행위와 연관지어 졌다는 점에서 이유도 충분하고, 또 여기서 얻은 추징금 절감액 등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해 혜택이 가게 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도 살수 있다는 것.

오히려 국민건강과 밀접한 의약품과 관련한 일이라는 점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기회에 아예 정리를 하고 넘어 간다는 의지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일련의 과정과 구체성을 볼 때 자료가 다 수집된 상태에서 현 장관에 바통이 넘어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다”며 “제약사에 대한 집중조사와 조치를 통해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짜여진 상태에서 향후 절감부분까지 다 계산해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럴 경우 제약사들에 대한 조사가 쉽게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고 진단했다.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며 업계에서는 제약사도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제약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인사는 “의약분업 이후 이자부담도 줄었고 이익도 많이 났다. 문제는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투자해 정리해야 하는 데 이렇지 못했다. 정부에서 변화를 하려고 하고 이 기회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마인드가 여전하다면 힘들어질 것”이라며 “모 다국적 기업 워크숍에 갔는데 5년 내 다국적기업에 완전히 밀릴 것 이라는 느낌을 받은 참석자들이 많았다. 진행되는 사안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프라구축 등을 통해 제약사가 변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