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itive 보다 더 무서운 건 정률제”

의약품 수요통제가 제약 산업에 가장 큰 위협

▲ △‘한ㆍ미 FTA가 한국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대우증권 임진균 수석연구위원.

의약품의 공급을 통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보다 ‘정률제’와 같은 수요 조절 정책이 제약 산업에 더 위협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우증권 임진균 수석연구위원은 5일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이슈와 전망’ 포럼에서 “정률제, 처방행태 유도 등 수요 측면에서의 의약품 조절이 포지티브와 같은 공급 통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 산업에 위험을 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임 연구위원은 “품목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제품 단가나 시장점유율 변동 때문에 실제 산업 전체 영향은 적을 수 있다”며 포지티브 시행이 개별 제약사에게 미치는 영향과 전체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했다.

즉 품목수가 감소하면 제네릭 위주의 제약사들은 퇴출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의약품 공급 경쟁이 줄어들어 상위권 제약사들에게는 시장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누어 먹는 파이가 서로 달라질 뿐 전체 제약 산업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

현재까지 정부가 포지티브 등 의약품 공급 통제 측면에 치중한 정책을 펴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만약 정률제,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 의사 처방행태 개선 등 수요 측면의 정부 통제가 강화될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이 임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말 그대로 매출이 ‘제한’되고 이와 더불어 성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어 대해 임 연구위원은 “포지티브 논의 초기에 제약협회가 의사나 약사들에게도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공급이 아닌 수요 쪽에 칼이 들어오면 빼도 박도 못하고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연구위원은 “정률제 등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은 오리지널보다 제네릭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요 측면 규제는 제약 산업에 있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