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값싼 가당음료 非감염성 질환 확산 기폭제

각국 가당음료 평균 세율 가격대비 2% 불과..세율강화 필수

 

 

세계 각국에서 주류(酒類)에 부과하는 평균세율이 맥주의 경우 14%, 주정(酒精: 돗수가 높은 술)의 경우 22.5% 정도여서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당음료의 경우 평균세율이 가격 대비 2%에 불과할 정도로 낮고, 그나마 일부 음료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 각종 건강증진 제품의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3일 공개한 2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꼬집었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가당음료와 주류가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관되게 낮게 적용되고 있는 세율로 인해 가격 또한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비만에서부터 당뇨병, 심장병, 암 및 각종 상해(傷害)에 이르기까지 소아와 청소년들에게 각종 비 감염성 질환들의 발병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가당음료와 주류에 대한 세금부과를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취약한 세금부과 시스템으로 인해 건강에 유해한 제품들의 가격이 저렴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각국의 보건 시스템은 예방 가능한 비 감염성 질환들로 인한 재정적 압박상승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고율의 세금이야말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의 하나라 할 수 있다”면서 “각국 정부가 담배, 가당음료 및 주류 등에 대한 세율을 높일 경우 건강에 유해한 상품들의 소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축적된 금액을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가당음료 및 주류 시장이 매년 줄잡아 수 십억 달러에 이르는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 각국 정부는 건강증진 관련 세금 부과 등을 부과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과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고서는 힐난했다.

실제로 보고서를 보면 최소한 116개국이 탄산음료를 위주로 한 각종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100% 과일주스, 설탕을 첨가한 우유음료, 즉석 커피 및 차(茶) 등은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각국의 97%가 에너지 드링크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지난 2023년 이래로 세율에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최소한 167개국이 주류에 새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12개국은 음주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2022년 이래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에 적용되고 있는 세금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동반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와인의 경우 유럽을 중심으로 최소한 25개국에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의 에티엔 크루그 보건 결정요인‧증진‧예방 담당국장은 “가격이 저렴한 주류가 폭력을 조장하고, 상해(傷害)와 질병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공공 부문의 경우 이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떠안고 있고, 사회는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