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美 수산물을 다시 경쟁력 있게..

경쟁력 회복 행정명령..규제철폐ㆍ불공정 무역억제ㆍ수출장려 등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수산물 경쟁력 회복에 취지를 둔 행정명령에 17일 서명했다.

행정명령 서명은 규제로 인한 부담을 낮추고, 불공정한 해외무역을 억제하고, 미국 내 수산물 생산 및 수출을 장려해 자국의 어업을 강화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은 현재 미국이 400만 평방마일 규모에 달하는 어장(漁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산물의 90% 가까운 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이로 인한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를 상회하기에 이른 현실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명이 이루어진 행정명령 가운데는 재무장관이 곧바로 미국 내 어업과 양식업, 생선가공업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를 유보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해양어업국(NMFS)에 보다 우수하고 저렴하면서 신뢰할 만한 기술을 장려하고, 어업진흥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들과 협력을 진행하면서 허가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또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개선해 어업관리 대응체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제일주의 수산물 전략(America First Seafood Strategy)을 수립해 미국의 수산물 생산, 판매 및 수출을 장려하고, 장기적인 수산물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수산물 통상전략을 개발해 불공정한 경쟁과 열악한 환경‧노동기준에 대응하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수산물 채취를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산 수산물의 해외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들도 행정명령에서 중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다.

행정명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을 개선해 국제법을 위반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을 찾아내는 데 힘을 기울이도록 했다.

현행 해양 국가기념물 전체를 검토해 상업적 어업의 개방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한편 현재 미국의 수산업은 가장 무거운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어획량의 제한이나 시대에 뒤쳐진 자료로 인해 미국 어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한 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제 1기 집권 당시에도 행정명령을 통해 수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부담을 제거하는 데 높은 관심을 표시한 바 있다.

재집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해안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래세대의 어업생산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미국의 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부과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문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