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감축 제안한 한의협 집행부 내부 비판 직면

'제 닭 잡아먹기식 발상‘ , ‘필수의료 영역 진입’ 통해 영역 확대 필요

한의대 정원을 감축, 전체 한의사 수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한의협 집행부에 대해 이같은 판단은 결국 ‘제 닭 잡아먹기 식’의  발상에 불과한 만큼 필수의료 영역 진입 등 직능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한의계 내부의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한의약정책연구원이 전국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5999명의 한의사 중 94.3%가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바 있다. 

또 한의협 홍주원 회장은 최근 협회를 방문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심각한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한의사 인력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한의대 정원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확보된  정원은 의대인력 증원에 활용될 수 있을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국민건강과 민족의학 수호연합회(이하 국민연)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협회 집행진은 한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대폭 줄여서 양의대 정원에 보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근래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의료계도 경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한의계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것이 협회 집행진의 어려움이고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 책정된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한의계와 국민들에게 거의 외면 받고 있다”며 “설사 적정한 수가 등으로 첩약보험이 제대로 시행되더라도 수요가 폭증한 한약재 가격 상승 등에 대한 대책 없이 첩약 보험이 시행될 때의 혼란에 대한 대비는 돼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은 “한의사 협회는 후학들을 줄이면 한의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회원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입학 정원을 늘려서라도 필수의료영역으로 넓고 깊게 진입해 한의계의 영역확대를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의원들의 경영에 협회가 당연히 해야 할 여러 노력들 중에서 제일 쉬운 학생 입학정원 축소만을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의대 정원 축소는 양방위주의 의료일원화를 촉발시키는 파멸의 지름길로 뛰어 드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