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도입, 선도형 R&D로 구조 개선할 기회"

제약바이오協 "혁신연구 실패시 면책조항 등 법적 근거 마련" 제언

한국형 ARPA-H 도입으로 기존 추격형 R&D 방식에서 선도형 R&D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픽사베이

한국형 ARPA-H 도입으로 기존 추격형 연구개발(R&D) 방식에서 선도형 R&D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보건의료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 정부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1일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를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향한 도전, ARPA-H’를 특집으로 게재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1년 4월 획기적 연구성과를 달성한 국방부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모델을 벤치마킹해 의료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즉 ARPA-H 창설을 결정했다.

ARPA-H는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과 바이오기술 주도권 유지, 보건안보 이슈 대응을 위해 도전적·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하는 특별 기구다.

지난해 3월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신설했으며 지난해에만 10억 달러를 투입했고 올해는 15억 달러 예산을 배정했다. 내년에는 25억 달러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2022년 3월, 정부 120대 과제 중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형 ARPA-H' 추진을 결정했다.

바이오 분야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한 혁신적·도전적 연구 지원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보건안보 확립 등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팬데믹 대응, 희귀난치질환, 필수의료 위기 등 고비용·고난도나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 해결 필요 과제에 대한 대규모 전략 R&D 프로젝트에 투자해 임무 중심형 R&D를 수행한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보건·복지 분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495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2033년까지 10년간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무중심형인 한국형 ARPA-H 도입으로 기존 추격형 R&D 방식에서 선도형 R&D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보건의료 혁신 성과 창출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만 인력확보, 조직구성, 예산 집행, 연구 기간 등 전권 부여로 연구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자 중심 R&D 전략 추진과 연구 기획 내실을 강화하고 평가 시스템 차별화를 통해 연구가치와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 환경의 질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나 기업, 연구자들이 혁신에 대한 도전과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경험을 자산화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및 과정 지향적(Process-Oriented) 연구문화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급진적·혁신적 연구 실패에 따른 행정제재 축소 및 면책조항 등 법적 근거 마련과 기존 R&D의 경직된 관료주의, 단기 성과주의 등 문제점이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체계적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