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발행·성분명처방 시행되야

건약, 보건의료개혁과제 공청회서 제안

시민보건단체들이 신정부의 보건의료 개혁과제로 처방전 2매발행, 성분명처방 실시 등을 재차 강조했다.

건약 박혜경 부회장은 27일 건강연대가 주최한 '신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과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새 정부가 처방전 2매발행 강제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 설치, 주사제 분업 재포함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고가의약품 사용억제를 위해 약제에 대한 급여적정성평가 강화와 저가의약품 사용 인센티브 제공, 복약지도 강화 및 의무화, 실거래가 관리 강화를 통한 약가거품 제거, 공단과 제약회사간 약가계약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강광파 소시모 대표도 처방전 2매 발행문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발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이같은 제안사항은 지난 22일 건강연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한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 평가와 제안, 올바른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건강연대>의 제안에서도 언급된바 있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과제'와 '의료소비자 보호와 의료분쟁조정법'이 주로 논의됐으며, 참가 패널들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효과적인 통합과 조정기능 수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강화와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분쟁조정법안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건강연대 조홍준 정책위원장과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강광파(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문혜진(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박신희(전국농민회총연맹 농민복지기획단 정책팀장), 박혜경(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양건모(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의료개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