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 '최순실 게이트', 제약사-의사 '리베이트는?'

검찰 경찰 전력 조사 여력 없어...'올인' 여의치 않아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로 리베이트 조사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과 경찰의 '제약사-의사' 간 리베이트 조사가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고 또 일부 제약사들이 노출되며 전전긍긍했지만, 현재 쏙 들어간 양상이다.

업계에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로 이 같은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외자제약사 몇 곳과 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사과정에서 나온 몇몇 제약사 및 여러 병원들의 리베이트에 포커스를 맞춰 강하게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현재는 '올인'이 여의치 않다는 진단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 검찰 경우 수사도 언제까지 무엇을 하라 등 대검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검찰은 수사지원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에 신경쓸 여력이 없고 경찰도 시국이 복잡하게 전개되며 나머지 조사에 대한 부분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복지부 파견 쪽 움직임도 국감 이후에는 있었는데 현재 별도로 움직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강하게 진행되던 리베이트 조사가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분간'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현재는 대한민국호를 흔들고 있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리베이트 수사에 전력할 여력이 없지만, 어디까지나 시기적인 문제이고 리베이트 조사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리베이트는 제약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절에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다. 다만 속도 조절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정부의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산업 지원에는 변함이 없고 이를 위해 리베이트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일 뿐 리베이트 근절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국회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방지 3법'이 통과되며 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2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상향조정,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된 것도 정부와 국회의 리베이트 근절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으로 리베이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제약계 다른 인사는 "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이 크지만, 이 법으로 인해서 리베이트에 대한 의사들의 부담감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근절에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