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제, 시장형제 폐해 반복 및 불필요한 재정 낭비"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논평 통해 제도 문제점 지적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대체안인 처방·총액장려금제가 기존 제도의 폐해를 반복하고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8일 논평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개선을 위해 4월 25일 입법예고 한 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후속조치에 대해선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KRPIA는 "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그 기본 골격이 저가구매를 통한 약품비 절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본질적 핵심은 변함이 없다"며 "근본적으로 인센티브 구조가 살아 있는 한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약가후려치기의 폐단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가구매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재정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인센티브(장려금) 지급이 없었음에도 의약품의 자발적인 저가등재가 활성화되고 공급자간 시장경쟁을 통한 저가구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새삼 별도의 장려금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는 재정절감을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