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학 학술행사 개별 금지 '발효'

양해각서 체결-기부통해 지원-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 이내

‘투명한 지원과 거래가 제약 의학을 발전시킨다’ ‘지정기탁제에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동참해야 한다’

제약계와 의료계가 투명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아 추진해 온, 개별 제약사의 의학 학술단체 지원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지정기탁제가 본격 발효됐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  한국의학원(이사장 유승흠)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사장 김건상)은 26일 팔레스호텔에서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하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로 한다’, ‘학회 학술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은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학회에서 부담키로 한다’, ‘간접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은 기초의학회 등 지원육성이 필요한 학회의 학술행사지원, 재단관리운영비용, 자체 연구수행 등에 활용한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제약사들은 의학 학술단체 행사에 단독으로 기부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인 3단체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김거성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상임집행위원, 이재용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각서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은 지정기탁제가 제약사와 의료계 공동의 발전을 이루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오승 위원장은 “학술활동 지원은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왜 양해각서가 필요한지 의문이 있다. 의학 학술 연구가 필요하고 지원이 많아야 하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며 “ 제약이 마지 못해 주는 부분도 있고 거절 할 수 없는 이해 관계가 있어,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투명 공정하게 담아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걱정되는 부분은 지원하는 쪽에서 주기 싫어했던 것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되고 받는 쪽도 불편할 수 있지만 제약 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제약의학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거성 상임집행위원은 “보건의료분야 공정자율규약은 20개 단체가 함께 만든 것으로 KRPIA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정경쟁규약과 공정자율규약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 원칙적으로는 지원금 내용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해각서 외에도 기업 내부에서 추진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용 의장은 “의료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 정착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t다.

제약협 김정수 회장은 “의학이 발전해야 제약도 발전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양해각서는 몇 십년 노력해서 안된 것을 해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해각서는 ‘한국제약협회는 한국제약협회가 인정하는 재단을 통해서 의료계의 각종 학술행사에 대한 협찬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및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하기로 한다’, ‘3단체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양해각서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3자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양해각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갱신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 의하여 정하고, 양해각서는 원본 3부를 작성해 각 당사자가 서명하고 각각 보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