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은 짓고 있는데 해외 진출이 안되면 어쩌나.
막대한 자금을 투입, 공장 신설 및 증개축에 나서고 있는 제약사들이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현 약가제도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는 전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공장에 대한 투자가 국내 조건 만족 및 경쟁력 확보 차원도 있지만, 수출이라는 포석도 깔려 있기 때문.
업계에서는 국내 모 유력 제약사가 공장을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도 또 대구모 다른 공장을 지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국내만이 목적이라면 이럴 이유가 없다는 것.
하지만 FTA 발효시 당사국이 포지티브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약가제도를 불공정으로 규정할 경우, 자칫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호혜원칙(상호 평등)이 원칙인 FTA 발효시 현재 포지티브시스템 하에서는 외국 제약사들이 오리지날을 갖고 들어오는 순간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가 없고,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제약사들의 외국 진출에 방어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유려가 나타나고 있는것.
국내 제약사가 외국에 수출하거나 진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얼마전 외국 모 회사의 방문을 받았다는 한 인사는 '"포지티브시스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완제의약품을 갖고 들어올 경우 포지티브시스템 하에서 차별을 받으며 들어오게 된다는 시각 때문”이라며 “이들은 바뀔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이 같은 기류를 볼 때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부담이다. 이 사람들은 제네릭이 나오면 오리지날이 20% 깎이고 또 20% 깎이고 하는 제도에 대해 공정경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포지티브시스템 등으로 인한 약가 문제는,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진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하고 경쟁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 반드시 태클을 걸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자국의 회사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이럴 경우 국내 제약사들이 이중의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한 인사는 "FTA가 발효되고 포지티브시스템이 불공정거래로 비춰지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국내 제약사들의 외국 수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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