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찰고발 제약,조영제 리베이트 불똥 우려

정부, 제약-의사 리베이트 의지 강해, 타 약품도 적발

공정위의 제약사 의사간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이검찰에 고발 조치된 5개 제약사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조영제 리베이트 건이 터지며, 불똥이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조영제 리베이트 건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언급돼 왔지만, 리베이트 문제가 거론된 지 수개월 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무마되는 것 아닌가하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터지며, 기존 공정위 조사 제약사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거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제약-의사 간 리베이트에 대한 접근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란 의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라는 것. (제약업계에서는 그간 공정위가 부담을 느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도 우선 순위 등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특히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조영제)인데다,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이전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6개월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다른 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건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 리베이트 건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자는 “조영제 시장은 몇 몇 회사가 잡고 있는데 이들 간 경쟁도 치열하고, 병원에서도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드리기가 쉽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분야다. 의사, 조영제 기사 등 연루된 사람이 엄청 많다. 진단이 많은 상위 병원이 대부분 걸렸고, 연루 인원도 많고 액수도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조사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의 제약사 검찰 고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쪽으로 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양벌규정의 조속한 정립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주는 쪽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제약-의사 간 리베이트 건이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인사는 "이해 당사자들이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못하면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도 양벌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