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건보 보장률 55.8%… 비급여 쟁점"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 '심평포럼'서 문제 제기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이 지난 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해 55.8%라는 가계수치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한 건강보험 보장률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이며 60% 이상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다른 결과인 것.

19일 진행된 '제5회 심평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정 센터장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의료비 43조 5천억원 중 건강보험급여비가 55.8%인 24조 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체 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은 18.3%인 8조원, 비급여본인부담은 25.8%인 11조 2천억원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공급자별로 나누면 일반의료기관(병의원)은 65%의 보장률을 기록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병의원과 약국을 합친 일반요양기관은 63.6%, 한방, 치과 등을 합친 전체요양기관은 55.8%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비급여본인부담금이 증가하면서 보장성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과는 요양기관의 급여대상 의료비와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것으로 정부가 산출하고 있는 방법에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부담 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보장률을 산출하기 때문.
 
정 센터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의 지표를 마련하는 데는 비급여가 쟁점이 된다"며 "요양기관의 전체 의료비에 포함이 된다며 영양제나 식대 등도 지표를 구축하는데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