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구매 인센티브제도 일단 '스톱'

복지위, 14일 상임위서 결론 못내려...반대 입장 많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동에 걸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을 다음번 상임위로 넘겼다.

특히 이날 많은 의원들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향후 저가약 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태홍 위원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취지는 좋으나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며 "중요한 법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복심 통합민주신당 의원도 "제도 도입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약, 도매업체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 며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을 기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희 한나라당 의원도 "이 제도가 정부의 약제비를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절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며 "인센티브 차이로 인한 요양기관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보다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형근, 전재희 의원 등은 대체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상거래 상으로도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고 또 인센티브까지 받는 제도는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며 "정부가 진정으로 실거래가를 확립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무슨 이 같은 방법이 아닌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그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절대 필요하다" 며 "공청회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재희 의원도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찬반여부가 심한만큼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장관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면 분명히 반대 의견만 제기될 것이고, 법안이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며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정부에서는 절박한 입장에서 추진하는 법안인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상황인 만큼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은 "법안심사를 통과하고 올라온 사안이라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 며 "법안 시행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으면 17대 국회에서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등의 묘수를 사용 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의원도 "법안심사에서 충분히 토론됐고,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예상되는 상황은 뻔하다" 며 "시행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운영의 탄력성을 준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과 법안 삭제 등을 놓고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법안을 발의안 강기정 의원과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재 논의하는 것으로 매듭 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