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차기정부서 재논의 되나?

복지부 관계자 ‘공론화’ 가능성 내비쳐

2월 5일 발표된 차기정부 21대 국정과제에 의약분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 내부로부터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움직임 관측되고 있어 주목된다.

의약분업 재평가 관련,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인수위가 보건의료계 주요 이슈들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의약품정책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중 의약분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선 의약분업 재평가가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논의 수준은 의료계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택분업 등 지금의 분업체계를 특정형태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약분업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론화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가 끝나는 시점에서 연구결과를 놓고 일차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 된다”며 “3월 말이나 4월초쯤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아직까지 의약분업 재평가 논의가 차기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지 또는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택분업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될지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어떤 방식으로든 의약분업 재평가가 올해 보건의료계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단 의사협회 등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이러한 요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최근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의약분업 실시로 의료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고,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자에게 조제 선택권을 부여해 환자가 병의원 조제를 원할 경우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하고, 약국 조제를 원할 때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서 조제하게 하는 국민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를 도입하면 국민 편의를 높일 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재평가 논의가 8년 전과 같이 의사, 약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경우,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는 고사하고 보건의료계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는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언제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의사, 약사 간의 힘 대결 구도로 변질된다면 국민들은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보건을 위한 의약분업 재평가라는 명분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