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통폐합…신약개발 ‘복지부 일원화론’ 부상

신약개발 3개 부처 역할분담론 재논의 주장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과학기술부 통폐합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과기부 및 산자부에 흩어져 있는 신약개발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부 업무가 각 부처로 분산ㆍ통합되는 상황에서, 정부 신약개발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한다는 것. 이러한 주장은 제약업계는 물론 복지부 내부에서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개발을 위해 기존에 논의된 바 있는 과기부, 복지부, 산자부 3개 부처 역할분담론의 한 축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기능 중심의 정부조직개편안 취지에 맞게 신약개발업무를 한 부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약개발 지원정책은 기업 중심이 아닌 출연연구소 중심의 정책”이라며 “이는 차기 정부의 기업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과학기술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업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신약개발지원 일원화 논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산자부로 일원화할 수도 있겠지만 산자부는 조직 규모에 비해 신약개발정책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데다, 정보통신부 흡수로 조직 추스르기에 힘든 만큼 과기부, 산자부의 신약개발지원업무만 복지부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존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장처럼 국내에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자금과 인력을 한 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과학기술부가 통폐합되는 상황에 맞춰 신약개발 및 제약 산업 진흥업무만 뽑아 한 부처로 통합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조직개편이라는 ‘혼란’을 틈탄 ‘몸집불리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존 신약개발계획의 요체인 ‘범부처신약개발 R&D’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과기부의 실체가 사라지면서, 자칫 차기 정부에서 기존 신약개발정책이 표류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내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 관련 언론보도에서 신약개발이나 제약 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본 적이 없다”며 “제도 변화 등 국내 제약업계가 한 바탕 소용돌이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 산업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