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유형별 세분화 '필요' vs '시기상조'

건강보험수가 적정성 논의 자리서 대립

 

수가계약에서 약국을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나눈다면?

건강보험 수가유형을 각 유형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2007년도 보건경제정책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향후 수가적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각 유형별로 세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병의원, 약국을 세분화 한다면 병원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특수병원으로 구분하고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약국은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나누어 세분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유형별계약을 통해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와 같은 목적으로 진료과목, 약국 형태별로 다른 특성을 수가에 반영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이같은 김진현 교수의 주장에 대해 상명대학교 오동일 교수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오 교수는 "의협과 병협이 수가협상이 결국 표결로 결정난 상황에서 상당한 진통과정을 겪었다고 생각된다"며 "지금 나눠진 분류가지고도 수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세분화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형별 분류를 세분화할 것이 아니라 이 분류대로 진행해서 자료 추출된 다음에 유형별 세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원가보전 등의 문제가 지금도 많은데 세분화 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