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의원 수가 현실화"

22일 성명서 발표… 건정심 운영 개선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2008년도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의원 수가를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건정심은 구체적인 보험재정 방충 방안과 함께 의원 수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재정적자와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정부와 공단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인기 영합적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공단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의한 재정 적자에 대한 책임 추궁없이 정부와 공단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건정심에 분노하여 회의장을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건정심에서 퇴장한 이유를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 의원 수가 현실화 △ 국고지원 정산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불평등한 계약의 거부권 신설, 계약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가계약제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공급자의 합리적인 주장 마저도 무시되는 비민주적 건정심 운영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