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3%, 병협 1.5% 수가 인상 결정

21일 건정심에서 표결처리… 찬성 17 반대 1

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2.3%, 1.5% 인상안으로 결정됐다.

병의원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과 보험료 결정을 위해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를 했으나 의협과 병협 대표가 퇴장하고 표결처리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익단체가 내놓은 의협 2.3%, 병협 1.5%의 인상안에 대해 투표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인상안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의 기준단가는 60.7원에서 62.1원으로 1.4원 인상됐으며 병원은 61.3원에서 62.2원으로 0.9원 인상됐다.

병의원 수가 결정에 따라 의원 1,264억, 병원 944억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이번 수가 보험료 결정은 지난 달 2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 합의한 도출을 위임한 후 6차례의 회의를 거쳤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해 결국 공익대표가 제안한 대안을 두고 표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보험 급여비 급증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 등 경제 여건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