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안정화 '약제비 절감' 중심 추진

21일 건정심, 1,051억원 약제비 절감 방침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제비 절감 방안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총 2,744억원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내년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1,051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 적정 관리 강화, 실거래가 사후 관리, 의료쇼핑 사후관리, 고함량약제 대체 사용, 일반의약품 관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처방건당 약품목수 공개 등 다품목 처방 관리 강화를 통해 699억원, 자보 산재 중복 급여 등 관리 강화와 급여비 심사 강화를 통해 48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확정했다.

공익대표단은 "약제비 절감, 적정성 평가 등 관리 강화,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정부와 건보공단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약 1.2%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과 지출 합리화 규모를 연동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1%를 절감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는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 합리화 방안의 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보장성 연동 지출 합리화 방안에 따라 식대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조정하고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을 성인(20%)의 절반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지출합리화를 통해 절감되는 금액은 약 2천 5백억 규모로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이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