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ㆍ의원 수가 오늘 결정한다"

복지부, 법령 개정 이유 "시간 부족"

복지부가 21일 오후 6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병의원 수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건정심이 열리기 전 가진 사전 설명회에서 “오늘 반드시 병의원의 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입장은 바뀐 수가와 보험료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복지부가 오늘 건정심이 마지노선이라는 판단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수가 결정과 관련해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6차례의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병의원의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제도개선소위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도 수가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