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리스트’ 다국적사 만 배불릴 것

문경태 부회장, 국내 제약뿐만 아닌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가 결국 다국적 제약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화살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주최한 ‘한미 FTA 협상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히며 “정부가 그야말로 플러스적인 면을 위해 도입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가 국가 건보재정까지 위협하는 마이너스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는 정부가 한미FTA 협상에 따른 다국적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 증가와 보험재정 악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제도로 피해는 국내 제약사들만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제약 선진국인 호주ㆍ캐나다 등에서 오리지널 사용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만든 것” 이라며 “우리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며 오히려 국내 제약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돼 시장은 결국 다국적 제약기업에 장악되는 현상을 초래, 건보재정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한적인 의약품 선택 및 환자의 접근성 감소는 국내 제약뿐만 아닌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니 않는 제도” 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는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 며 “최소 3년간 실시유예 및 범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문 부회장은 “정부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약산업육성법 또는 제약산업발전기금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매년 500억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 며 “이는 국내 제약사들이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촉진제로 작용,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은 “미국의 자동차나 축산업계는 FTA 협상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제약협회는 환영의 성명을 내고 추가 협상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의약품 분야 협상이 얼마나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를 낳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며 “의약품ㆍ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 기업 모두 피해자”라고 역설했다.

또한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한미 FTA는 아직 국회 비준이 남아있다”라고 전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걸쳐 정확한 분석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약품 분야의 협상에 따른 득과 실을 제대로 따져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