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약품 ‘비관세 장벽’ 허물기에 초점

한-EU FTA 샅바 싸움 시작

지난 7일 한-EU FTA 첫 공식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EU 측은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 완화’ 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협상에 앞서 6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피터 만델슨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전통적인 무역협정은 관세 인하가 목적이지만 이미 관세는 어느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관세 장벽과 기술적인 장벽을 봐야 한다”고 언급,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시장 접근성 강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직까지는 협상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EU 측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수준’의 의약품분야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의약품분야 협상 역시 미국과의 협상에서처럼 ‘특허 및 신약의 가치 인정’ 부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될 것 전망이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한ㆍ미 FTA 협상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상협력팀 관계자는 “한-EU FTA 의약품분야 협상에서 비관세부문인 특허분야는 전례에 해당하는 한ㆍ미 FTA 수준을 요구받을 수 있다”며 “한ㆍ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결과가 한-EU FTA 협상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EU 자체의 관세가 높기 때문에 EU가 관세 부문에서의 양보가 어려워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다”며 “또한 27개국의 의견을 청취해 취합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여, 향후 양국 간의 협상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