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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산후조리원 관련 단체가 국민의 진료 편의와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직역 간 이해관계보다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함께 요구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20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제도 개선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료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환자가 골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병의원을 방문해 X-ray 검사를 받은 뒤 다시 한의원을 찾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더욱 큰 불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과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음에도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환자 안전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필요한 교육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되, 이를 의료기기 활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이유로 삼기보다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특정 의료직역의 권한 확대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소모적인 직역 간 갈등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한어머니회 경기도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기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소비자시민모임 경기지회,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경기도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기지회, 수원YWCA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같은 날 한국산후조리원협회도 한의사의 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은 의료직역의 구분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모의 출산 후 건강 회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과정에서도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산 후 산모는 신체 회복 과정에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여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자신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의 활용이 국민의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교육과 안전관리, 책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합리한 제약과 불편 해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 보건의료계의 상호협력을 요구했다.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의료직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필요한 제약이나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의 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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