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의대 신설 최종 확정

교육부·복지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대)·경상북도(경국대) 의대 신설 지역 선정 지역 여건 고려해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 정원 차등 배정… 2029년 추가 배정 논의 순천대 추천 과정 쟁점 "반려 수준의 중대 하자 없다" 결론… 2030년 개교 목표 추진 본격화

정부가 의료 취약지구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의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각각 60명과 4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정원 100명, 지역 인프라 고려해 60명·40명 차등 배정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이 100명의 정원을 각 지역의 교육 및 의료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할 배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립순천대)에 60명이 배정된 배경에는,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정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반면 경상북도(국립경국대)에 40명이 배정된 것은, 의대가 전무한 구. 전라남도와 달리 경북 남부권에는 이미 55명 규모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2029년으로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시, 대학의 준비 정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32년 이후의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4개 분야 13개 지표 통한 후보 지역 선정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단계적인 논의를 거쳤다. 기획단은 4개 분야(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총 13개 지표(100점)로 구성된 정량평가를 실시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구. 전라남도(광주 5개구 제외)와 경상북도를 우선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추천을 받아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를 후보로 단일 추천해 계획서를 제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학 간 통합 논의 무산 이후, 자체 심사를 거쳐 국립순천대학교를 후보로 추천했다.

"순천대 추천 과정 하자와 위법성 없다" 쟁점 종결 

순천대 추천 직후 탈락한 대학 등에서 제기한 절차적 문제 및 위법성 논란에 대해 정부는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추천을 반려하여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의대 신설 대학 선정 이전 단계에서 교육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순천시가 제출한 부지 무상제공 확약 역시 무상 임대뿐만 아니라 매각 방식도 포함될 수 있어 사후 보완이나 필수 요건 미충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외부 자문 결과를 수용했다.

또한, 계획서 상 부지 '기확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부지 제공 확약서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허위 기재로 단정하여 감점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지자체 심사 과정에 의료 취약성 평가지표가 빠졌다는 지적도, 이미 전남 지역 전체가 의료 취약지로 인정되어 국가적 신설 대상에 선정됐으므로 양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된 정당한 평가 설계라고 판단했다.

선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30년 신입생 입학을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양 부처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30년 신입생 입학이 차질 없이 시작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내실 있는 의대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