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신종마약 늘어나는데 지정은 늑장"

김교흥 의원, 신종마약류 비중 8.2%서 31.5%로 증가…임시마약류 지정 지연 지적 12억4000만원 투입한 통합 DB 공유 실적 '0건'…부처 간 정보 연계 실효성 추궁 오유경 처장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 통해 공조 강화…신속한 지정 방안 검토"

김교흥 의원(오른쪽)이 2026 종합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은 국회방송 캡처본

신종마약류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마약류가 발견된 이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신종마약류의 신속한 규제를 위해 지정 예고기간을 단축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지만, 실제 지정 절차에서는 여러 기관을 거치는 행정처리로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27일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을 상대로 신종마약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와 관계부처 공조체계,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신종마약류가 국내 불법시장에서 유통되기 시작하면 확산을 막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마약류에서 신종마약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종마약류 비중은 2020년 8.2%에서 지난해 31.5%로 증가했다. 약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충남 천안에서 신종 펜타닐 계열 유사체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종마약류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마약류와 달리 새로운 화학구조나 유사체 형태로 등장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물질이 불법 유통시장에 자리 잡은 이후에는 확산을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견부터 지정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는 이러한 대응 필요성에 비해 신속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단축했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지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10월 17일 검찰이 지정을 요청한 신종마약류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검찰의 지정 요청 이후 72일이 지나서야 임시마약류 지정이 예고됐다. 최종 지정까지는 9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정 예고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최초 물질 발견과 관계기관의 지정 요청, 식약처의 검토 및 최종 지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면 제도 개선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신종마약류가 발견된 이후 지정되기까지 최소 네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공조가 신속한 정보 교환보다는 문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여러 기관을 거쳐 관련 문서가 오가는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마약류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구축한 신종마약류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실적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억4000만원을 투입해 신종마약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새로운 마약류와 관련한 정보를 축적하고 관계기관의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종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실제 기관 간 정보 교환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종마약류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을 때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규제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음에도 기관 간 공유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종마약류 발견부터 규제까지의 시간이 단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 회의가 연간 한두 차례 정도 열리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종마약류의 증가 속도에 비해 심의체계가 충분히 신속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163종과 관련해 정식 마약류 지정 여부를 심의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가운데 정식 마약류 지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2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심의·지정 현황을 근거로 신종마약류에 대한 행정절차와 심의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시마약류로 관리되는 물질에 대해 정식 마약류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신종마약류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발견부터 정보 공유와 지정, 심의까지 연결하는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종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기관별로 관리하고 행정문서를 주고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구축된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부가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해당 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고 신종마약류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종마약류 지정 과정에서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협의체를 활용하더라도 실제 지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오 처장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