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추진 초강경수

복지부 장관교체시 공전가능성 커
약대 6년제 시행 `갈림길' 투쟁 불사

대한약사회가 약대 6년제 실현을 위해 대정부 투쟁 불사라는 초강경수를 두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과정과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정책에 순응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던 약사회로는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다.

정부를 상대로 정책협조 거부 및 투쟁의사를 밝힌데는 그만큼 현 시기가 약대 6년제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내각 1기의 보건복지부를 맡고 있던 김화중 장관이 이달 말로 교체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김화중 장관의 임기중 약대 6년제를 시행하지 못하면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후임장관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정치권 인물이라는 것도 차기 복지부장관 체제에서는 약대 6년제에 대한 결정을 짓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의사 진료권 침해 주장을 내놓고 있으며, 한의계에서는 한약관련 커리큘럼의 확대 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장관이 직능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6년제를 실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이번 김화중 장관의 임기 내에서 약대 6년제 실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강경투쟁 불사라는 올인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복지부 장관이 약대 6년제와 관련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커 약대 6년제 시행과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비해 대한약사회는 정치권과 청와대를 통해 약대 6년제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있다.